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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수사성공

작성자
효명
작성일
2018-01-24 14:52
조회
58
1. 죄명 :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2. 범죄사실 : 의뢰인이 친구인 투약자를 찾아가 1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유상으로 교부함

3. 경찰 :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자의 진술에만 기초, 의뢰인을 필포폰판매 혐의로 입건, 송치함

4. 검찰 : 혐의없음

5. 특징 : 투약자가 필로폰 구입일시,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점, 투약자가 구속된 후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공적을 올리기 위하여 허위제보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, 투약자가 제보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너에게 구입한 적이 없는데 공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미안한 감정을 실토한 점 등에 주목, 서신 필체 감정 등을 요청하여, 편지가 투약자의 필체로 밝혀지는 등 진실성이 확보되어 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