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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수사성공

작성자
효명
작성일
2018-01-24 14:56
조회
63

1. 죄명 :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


2. 범죄사실


    - ​의뢰인인 피의자가 2016. 3.경부터 2016. 5.경까지 사이에 00고등학교 0학년0반 소속 여학생 8명의 팔, 손등, 목덜미, 등 부위를 만지는 등 10여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


3. 경찰 : 불구속 기소의견


4. 검찰 : 교육조건부 기소유예


5. 특징 :


   - 사건발생초기부터 최종처분시까지 끊임없는 코멘트를 통해 심리적 동요를 막고, 피해자들과 합의에 대하여 조언하여 전원 합의에 이르게 함


   - 경찰조사참여 1회, 검찰조사참여 2회


   - 의견서(교과수업중 발생한 것으로서, 추행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, 추행정도 비교적경미한 점, 의뢰인이 교육자로서 20여년간 공헌한 점 등 강조) 제출하여 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냄


   ​- 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등록의무 등 불이익처분 면함


   ​- 교사 해임처분 취소를 위한 행정소송의 발판을 마련함